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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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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라
1
중원
1
삼일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1년
1983년
5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누32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80;공1983.7.15.(708),1029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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